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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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으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현재 연체 전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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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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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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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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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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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드론(무담보채무) 4,400만 원 정도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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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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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급이 줄어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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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납입금)은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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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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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중위소득 60%)는 약 1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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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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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 150만 원 - 144만 원 =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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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이 6만 원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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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기간은 보통 3~5년(36~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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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시 고려할 점

✅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 법원의 변제 계획 인가 후 성실히 납부해야 함

✅ 추가 수입 발생 시 변제금 증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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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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