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질문 2 제가 10년동안 대출 못내고 있다가 이제야3군데 합쳐서 100만원씩 갚고 있다고
제가 10년동안 대출 못내고 있다가 이제야3군데 합쳐서 100만원씩 갚고 있다고 했는데요제가 보증보험에도 300있는거랑 핸드폰 요금까지있다는 걸 안적었네요 ㅜㅜ 그래서 지금 총 빚이 얼마 인지는모르겠어요 ... 저는 가장이라 집에 생활비도 거의 150 에서200보태구 있구요 한달에 100만원 내는건 저한테 부담이라회생하는게 더 이득이겠죠? 대출금 3군데가 원금이 하나는 천만원 나머지 두개는 원금이 200만원씩이에요근데 지금 합의하에 계약서도 작성하고 달달이 얼마씩 내고 있기는 하지만 내고 있어도 이자가 계속 붙는건가요? 그것도궁금해요 ㅠㅠ 대출금 보증보험 요금 다 합쳐서 지금 정확히 얼마 인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직 60은 넘지 않으셨지만 몸이 안좋으셔서 일 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집에 보태구 있구요 지금 100만원 보다 납부금액을 더 내려서 내야 저도 부담도 덜 느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오랜 시간 채무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시면서 매달 생활비를 보태고, 채무 상환까지 감당하시려니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내신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상황을 정리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의 상황 정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채무 상황: 3개 금융기관 대출(원금 1,000만 원 1건, 200만 원 2건, 총 1,400만 원), 보증보험 채무 약 300만 원, 핸드폰 요금 채무(금액 미상). 총 채무는 정확히 모르시지만 대략 1,7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 상환 현황: 현재 3개 금융기관에 매달 100만 원(각 33만 원 추정)을 상환 중이며, 합의 및 계약서 작성 후
상환 중.
3. 소득 및 지출: 월 소득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생활비로 150만~200만 원을 보태고 계시며,
채무 상환 100만 원이 부담스러운 상황.
4. 부양가족: 어머니(0세 미만, 건강 문제로 소득활동 불가). 질문자님께서 가장으로 생활비를 부담.
5. 질문: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지, 이자가 계속 붙는지,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지, 총 채무 금액 확인 방법.
◈ 질문에 대한 답변
1. 총 채무 금액 확인 방법
질문자님께서 현재 총 채무 금액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개인회생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채무 금액과 채권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 각 금융기관(은행, 대부업체 등)에 연락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원금과 이자 포함
총 채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채무: 보증보험사에 연락해 채무 잔액을 확인하세요.
300만 원으로 추정하셨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 통신사에 문의해 연체된 요금, 소액결제, 기기 할부금 등을 확인하세요.
연체된 핸드폰 요금은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 가능합니다.
- 추가 채무 확인: 오래된 채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시거나,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면 숨겨진 채무를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환 중인 이자 여부
질문자님께서 합의 후 매달 100만 원을 상환 중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서에 따라 이자가 계속 붙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채무 합의 후 상환 시, 합의 조건에 따라 이자가 동결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이자 부과 조항이 있다면 상환금의 일부가 이자로 충당되고, 원금 감소가 더딜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상환금이 원금과 이자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매달 33만 원씩 납부하신다면 이 중 얼마가 원금 상환에, 얼마가 이자에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는 100% 탕감되고, 원금의 일부도 탕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의 채무를 하나씩 살펴보고,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1,400만 원): 은행, 대부업체 등의 대출은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 가능합니다.
이자는 100% 탕감되고, 원금도 일부 탕감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채무(300만 원): 보증보험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대출과 유사한 성격으로, 회생 절차에서 조정 대상입니다.
- 핸드폰 요금: 연체된 핸드폰 요금, 소액결제, 기기 할부금 등은 모두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 신청 후 해당 통신사 회선은 사용 정지될 수 있으니, 필요하면 새 회선을 개통해야 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모든 채무(금융기관, 보증보험, 핸드폰 요금)는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매달 100만 원을 상환하는 부담을 개인회생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고, 총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자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채무 금액: 현재 확인된 채무는 약 1,700만 원 이상으로, 무담보 채무에 해당하며 10억 원 이하로 신청 자격 충족.
- 소득: 질문자님의 월 소득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생활비 150만~200만 원을 보태고 채무 100만 원을
상환 중이시므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월 130만 원 이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150만~180만 원 이상의 세후 소득이 필요합니다.
- 재산: 소유한 재산(부동산, 차량, 보험 환급금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조건은 상담 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은 소득만 충족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 투잡 등으로 소득을 보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과 현재 상환의 비교
질문자님께서 현재 매달 100만 원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변제금을 낮추고
이자 및 원금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환: 매달 100만 원을 상환해도 이자가 붙거나 원금 감소가 더디다면 채무 부담이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 개인회생: 이자는 100% 탕감, 원금의 일부도 탕감 가능하며,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변제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 장점: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신청 후 약 1주일),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금지됩니다.
현재 상환 중인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그 비용을 생활비나 회생 준비(수임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현재 상환보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채무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부양가족과 최저생계비
질문자님께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최저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 어머니: 60세 미만이시지만, 건강 문제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하시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어머니의 재산과 소득 여부를 확인하니, 상담 시 건강 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등)를 준비하세요.
- 최저생계비: 2025년 기준 1인 가구 143만 5,208원, 2인 가구 235만 9,595원.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인정
되면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되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중요성: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이는 변제금 산정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의 소득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세후 소득 월 180만 원, 채무 1,700만 원 으로 가정해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은 확인이 필요하니 변제금 계산에서는 제외 하겠습니다.
- 월평균 세후 소득: 180만 원
- 총 채무: 3,000만 원(신용채무 기준)
- 부양가족: 없음(1인 가구)
- 최저생계비: 1인 가구 기준 143만 5,208원
▷ 3년 변제기간
- 월 변제금: 180만 원(소득) - 143만 5,208원(최저생계비) = 약 36만 4,792원
- 총 납부 금액: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2만 5,112원
- 탕감 금액: 3,000만 원 - 1,312만 5,112원 = 약 1,687만 4,888원(약 56% 탕감)
▷ 5년 변제기간
- 월 변제금: 36만 4,792원
- 총 납부 금액: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7,520원
- 탕감 금액: 3,000만 원 - 2,188만 7,520원 = 약 811만 2,480원(약 27% 탕감)
- 참고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재산,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 주거비 고려: 월세 거주 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이 아닌 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변제금을 더 낮출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현재 100만 원 상환이 부담스럽고, 더 낮은 변제금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부양가족: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소득 조정: 소득이 낮을 경우 최저생계비를 감액해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월세 거주 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상담: 법률사무소에서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변제금을 산정하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9. 개인회생 수임료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대략 100만~150만 원,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만~200만 원 정도입니다.
- 분납: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 가능합니다.
- 환불: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참고: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질문자님의 채무 금액,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면 법률사무소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정확한 채무 금액 확인, 소득 증빙, 부양가족 인정 여부 등을 도와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2. 채무 금액 확인
각 채권자(금융기관, 보증보험사, 통신사)에 연락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총 채무 금액을 확인하세요.
오래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한국신용정보원 조회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3. 소득 증빙 준비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낮다면, 아르바이트나 투잡으로 소득을 보완하세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급여 수령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추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부양가족 관련 자료 준비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건강 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이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5. 현재 상환 중단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지금부터 채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나 생활비로 사용하세요.
회생 신청 후 약 1주일 내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금지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오신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채무와 생활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건강도 걱정이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결책을 찾고 계시니 분명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지금의 어려움도 분명 극복하실 수 있어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법률사무소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와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법률사무소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상단 프로필을 참고해 주세요.